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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옥션의 개인유출 정보사건으로 한동안 시끄러웠다. 한 사이트의 실수, 이건 다만 옥션이라는 특정사이트의 실수라고조차 볼 수 없다. 우리 나라의 IT정책과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밖에.
해외의 사이트를 가입할 때는 아주 간편하다. 주민등록번호 따위는 전혀 필요가 없다. 우리 나라의 인터넷은 세계 정상급의 인프라와 속도를 갖추고 있지만 폐쇄성의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네이버, 다음의 닫힌 검색이 그 예이듯이, 개인정보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자사 사이트에서만 그 정보를 다루려고 한다. 또는 그것을 팔아 넘기기도 한다. 얼마 전, KT의 파란(paran.com)이 나의 정보를 동양생명에 넘겨 항의 메일을 보내 사과 메시지와 정보철회 요구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을 것을 기억한다. (이젠 나의 정보자체가 상업적 컨텐츠 자체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는 다만 사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마구 수집한다. 심지어 생체정보까지.
벤담의 파놉티콘이 시선의 불균형 속에서 나타난 감시라면, '정보 파놉티콘' 속의 우리는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 정보는 프라이버시의 상실로 이어진다. 이제 프라이버시란 없다. 그렇다고 역파놉티콘의 현상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
나는 파놉티콘 속에 살고 있다. 이메일 서비스를 무료로 얻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자발적으로 주고 있으며, 마일리지 혜택을 얻기 위해(몇 십원 하지도 않는) 또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국가로부터 소속당하기 위해 기꺼이 열 손가락의 지문을 허락했고, 정보를 얻기 위해 지금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주소 등 다양한 정보를 친절히 제공해 주고 있다.
나는 갇혔다.
보다 폐쇄적 한국 인터넷에서
죄수 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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