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그리고 기사

취재노트20080728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확인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 :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 종합적 자활서비스 제공
2. 선정기준 : 2008년도에는 1~6인 그 이상의 가구에 대해 보건부에서 선정한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 기준은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이라고 할 수 있음.
한마디로 최저생계비에 모자란 가구나 개인에게 지급
3. 선정절차 :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거나, 직접 동 사회복지사에서 직권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관계된 타인이 신청가능 ->심사->선정, 연중 수시 접수.
4. 급여종류 :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 대체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의 경우 치료비를 가져오면 주는 형식이며, 교육은 학교에 지급하도록 함.
5. 수급자 급여금액의 변동가능성은 있는가?
- 근로소득X -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소득인정액 및 기타 변동사항을 조사하도록 함
- 근로소득O - 기준에 의해 반기, 분기, 월단위로 조사
변동시의 예시) 자녀의 군입대로 인해 4인가구가 3인가구로 되거나, 재산의 변동사항 발생 등의 경우

* 구청 2곳(서,동), 동사무소(오정,법1...) 6~7곳 담당자와 통화 결과, 시에서 전체적으로 급여액을 줄이라는 통보나 지시를 받은 적도 없으며, 법적으로 최저생계비 등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님.

* 오히려 기정액(2008본예산)보다 1회추경예산액이 늘었음
  - 이유 : 2007년까지는 기초생활보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예산을 세웠으나, 2008년부터는 분리예산(각 항목별로 세분화)을 실시해 오히려 액수가 늘어 1차추경에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했음. 또한 유류폭등관련한 것에 대한 항목도 넣음.

* 기초생활보장관련하여 10%예산 절감에 관련된 항목은 없으며, 오히려 늘릴 수 있도록 해야 옳은 것이라고 함.

**참고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소득환산액(재산-기초공제액-부채)X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이란, 대도시(대전의 경우) 3800만원까지는 최소한의 주거생활(일반)을 위해 1로 계산하며, 그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1.XX으로 계산. 금융관련한 기준도 마찬가지임.
****최저생계비(2008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08 최저생계비 (월/원)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복지 그리고 기사

'복지'는 것은 좋은 기사거리다. 기자에게 하나의 건수를 던질만한 '거리'가 아닌 사회를 향한 작은 소망을 한 걸음씩 내딜 수 있기에 좋은 기사'거리'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로 한 걸음씩 내딛고 있지만 아직 사각지대도 많고, 정책입안결정자의 복지마인드가 많이 부족하다.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사회공헌 및 복지 등에 대해서 많이 인색한 나라다.

어쨌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할머니) 지급액이 3만원 정도 줄었으며 D도시에서 전체적으로 줄인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는 한겨레로 들어온 제보에 대해 취재하게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복지 예산은 늘려도 시원찮은 판에.

도대체 어떻게 취재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제보자를 알아낼 수도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장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는 각 동사무소에 연락하게 됐다. 7~8군데 한 것 같은데 어떤 소득도 없어 상위기관인 구청에도 전화해 봤다.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다. 취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전화해본 적은 처음인 듯 싶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오히려 다행이었다.

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의 답변과 지자체 예산 10% 절감에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어 유감스럽다며, 오히려 늘려야 하는 예산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당연히 그렇다. 나에게 미안해 하는 그 사회복지사분(공무원)과의 짧은 전화대화 속에서 비쳐진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복지마인드 제대로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저소득층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하나에 민감하다는 걸, 그들을 살리기 위해 점점 상위기관으로 올라갈수록 복지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을 확실히 안다.

아무튼 오늘은 하나의 기사도 작성하지 못했지만 문제가 없는 그것(물론 내가 찾아내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에 만족한다.